	이종배 보도자료(14.10.21.화)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제주 돼지백신 파동, 청정지위 잃을까...

농가소득 타격 비상! 정부 신뢰위기 조장!”

- 21일(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1일(화) 오전10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위기는 농가와 정부 간 신뢰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한미한중FTA, 쌀관세화, 친환경농산물과 산양삼 부정유통 등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조장한 꼴임!”이라고 주장했다.

돼지단독병 백신의 부실부정유통으로 제주도가 1999년 선포한 가축전염병 청정지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고, 타지 축산물에 대한 유입 방어력 잃어 제주도로서는 마치 한미한중FTA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하다.

제주도는 2014년 돼지단독병 백신 제조사 A사의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2012년 일부유통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제주 축산농가가 사용한 해당 백신은 농식품부(방역총괄과) 및 농식품부 산하 농축산검역본부(1급 본부장)에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사용, 유통을 허가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산하 검역본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낚시․다이버 등 무인도선, 제주도가 불법보장 방치!? 합법화, 양성화 대책 필요!’, ‘불법 감귤 유통, 제주특산감귤 브랜드가치 하락 우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 돼지백신 파동, 청정지위 잃을까... 농가소득 타격 비상! 정부 신뢰위기 조장!

2. 낚시․다이버 등 무인도선, 제주도가 불법조장 방치!? 합법화, 양성화 대책 필요!

3. 불법 감귤 유통, 제주특산감귤 브랜드가치 하락 우려!

1. 제주 돼지백신 파동, 청정지위 잃을까..

농가소득 타격 비상! 정부 신뢰위기 조장!

돼지단독병 백신의 부실부정유통으로 제주도가 1999년 선포한 가축전염병 청정지 지위에 빨간불. 타지 축산물에 대한 유입 방어력 잃어 제주도로서는 마치 한미한중FTA와 같은 위기감 팽배.

제주도는 2014 A사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 더구나 2012년 일부유통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문제는 제주 축산농가가 사용한 해당 백신은 농식품부(방역총괄과) 및 농식품부 산하 농축산검역본부(1급 본부장)에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사용, 유통을 허가한 제품이라는 것!

농식품부와 산하 검역본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음!

본 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위기는 농가와 정부 간 신뢰의 위기라고 강조해 왔음. 한미한중FTA, 쌀관세화, 친환경농산물과 산양삼 부정유통 등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조장한 꼴임!

☞ 지사, 현재 돼지백신 파동이 제주도만의 힘으로 수습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부족인데?

☞ 농식품부 관계관(차관보 배석)!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가?

☞ 농식품부와 제주도는 합동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 낚시․다이버 등 무인도선, 제주도가 불법조장 방치!? 합법화, 양성화 대책 필요!

최근 낚시객, 다이버 등 제주인근 무인도 수송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도선 판결.

이에 따라 제주 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불법에 노출되어 전과자가 되고, 해당 종사자 도민들의 소득에도 타격이 예상.

제주도는 부랴부랴 제주특별자치법에 해당 도선 합법화의 규정을 포함시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설득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해양레저 관련한) 도선 관련법은 해양경찰청 소관이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경청은 제주특별법 추진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명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는 ①제주 뿐 아니라 타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②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의 특수성 ③수송안전 ④어민(해양레포츠 종사자) 소득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임.

☞ 지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도 자체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할 터인데, 그런 노력이 미흡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또한 해경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종사자는 도선면허를 자체 획득하여 합법 도선영업을 영위하기도 했음.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법개정과 더불어 어민 등 종사자들에게 합법적 면허획득을 권고/계도하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함.

☞ 본 위원은 이는 행정이 불법을 조장/방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법 개정과 면허획득 지원을 병행하여 법 개정 이전이라도 더 이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람!

3. 불법 감귤유통,

제주특산감귤 브랜드가치 하락 우려!

- 비상품 감귤에 대한 수매현실화 필요..

- 단속인력의 협조체계 강화 및 효율화 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감귤 부정유통에 관해 지적해 주셨음.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대표적 부정유통사례인 비상품에 대한 특단의 방지책.

본 위원이 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은 가공공장이 가동될 시에는 수매를 통해 가공용으로 흡수하고 있음.

문제는 ①가공 공장의 운영기간이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이므로 수확초기인 9월 초중순의 비상품 감귤을 정상수매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임.

☞ 가공공장의 운영기간을 조정하여 비상품 감귤의 가공수매를 확대, 현실화할 것!

또한 ②가공수매가 강제가 아닌 생산농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농가가 부정유통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것임.

☞ 비상품 감귤의 전량수매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감귤 가공수매가를 현실화 하는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둘째, 감귤 부정유통의 단속인력이 기관별 산재되어 있어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

도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귤단속은 제주도청(시청) 등 행정공무원, 자치경찰, 농협 등이 모두 단속권을 가지고 총력하고 있음.

이는 그만큼 제주감귤의 브랜드가치 사수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충분한 단속인력의 확보가 단속 실효성과 직결된다는 의미라고 봄.

문제는, 이들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 단속한 곳을 또 한다든지, 단속정보를 일일이 통보/보고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든지 등 행정비효율이 발생.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는 현장 생산유통 농가와 종사공무원들 양쪽에서 모두 이야기 하는 애로임.

☞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집중 수확, 유통기에 단속효율을 배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